朴대통령 ‘김장수 빈자리’로 여론전?

北 핵실험 등 안보위기 상황… ‘반쪽 정부’ 실상 그대로 노출
“정치는 다 국민 위한 것”… 정부조직법 조속처리 압박

‘안보’ 빠진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공식 임명장을 받지 못한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자리(박 대통령 오른쪽)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바로 오른쪽 자리는 비어 있었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자리였다. 국가안보실은 현 정부에서 신설한 기관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정식 업무가 시작된다. 이날 모습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수석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자마자 김 내정자가 참석하지 못한 문제를 꺼냈다. 북한 핵실험 등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의 불참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의 우려는 ‘근혜노믹스’의 아이콘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문제로 이어졌다. 이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장기 표류하는 핵심 쟁점이다. 박 대통령은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부흥의 핵심 부처임을 강조한 뒤 “하루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발언의 절반가량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에 집중한 것은 1차적으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표류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뒤 곧바로 물가 불안 문제를 꺼내 야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김 내정자의 자리를 그대로 비워 둔 것은 ‘반쪽 정부’의 실상을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연출’이라는 얘기다. 또 수석비서관회의는 대통령의 참모회의로 법적 기구가 아닌 만큼 내정자 신분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 입장에선 임기 초반 국정 동력이 떨어진 만큼 우호적 국민 여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는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기획 정무 민정 홍보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순서로 국정 현안을 보고한 뒤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