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도 못하고 선장 잃은 ‘창조경제’

“그런 슈퍼스타 어디서 또…” 미래부 새 수장 찾기 고심

‘박근혜노믹스’의 상징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시작도 못하고 기나긴 표류에 빠졌다.

해양수산부가 기존의 부서를 부활시킨 개념이라고 본다면 미래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 때 새로 선보인 유일한 부서나 다름없다. 그런 미래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김종훈 장관 후보자의 사퇴까지 겹쳐 길을 잃은 상황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돼 미래부 조직이 신설되더라도 새 장관 후보자를 찾고, 정리된 직제에 따라 실국 인사까지 마쳐 자리를 잡으려면 두 달은 걸릴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부처별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계획을 5월까지는 정해야 한다. 미래부는 연구개발(R&D), 방송통신진흥기금 등 굵직한 예산 사업이 많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예산 배분 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자칫 임기 2년차인 내년에도 창조경제 업무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부 국민에게는 미래부가 신성장동력의 메카가 아닌 방송 장악 부처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졌다.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방송 통신 업무도 애매하게 분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순홍 대통령미래전략수석비서관에게 “차질 없이 (미래부) 관련 일을 잘 챙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의해야 할 담당 부처가 모두 쪼개져 있어 청와대도 일을 챙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 된 미래부 차기 수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사퇴로 그야말로 ‘멘붕’ 상태”라며 “어디서 그런 슈퍼스타를 구하겠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사퇴를 만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그가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 수석비서관을 미래부 장관으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인재들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용해야 한다”고 거듭 밝힌 만큼 ‘제2의 김종훈’을 다시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