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인위적 집값 띄우기보다 거래정상화에 초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매매거래가 정상화돼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며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라고까지 말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주택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주택 시장은 당분간은 과거처럼 가격이 폭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인구 증가 둔화와 고령화 때문에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정상화 해법으로는 인위적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띄우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소한 주택 구매자들이 가격 하락이 멈추고 더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기대가 있어야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가치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 문제는 금융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금융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올해 6월까지인 취득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를 위해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