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팎, 北미사일발사 실기론-택일론 엇갈려

“北, 미사일발사 타이밍 놓쳤다” vs “내달초까진 언제든 쏠 수 있어”

‘이미 실기(失機)한 걸까? 아니면 아직 택일(擇日) 중일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됐던 디데이(D-Day) 후보들이 하나둘 시일을 넘기면서 ‘미사일 정국의 긴장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 일각에선 미사일 발사가 유력시됐던 4월 둘째 주(8∼12일)에 별다른 도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까지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북한이 10일경이나 그 직후를 디데이로 검토하다가 잠시 관망하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1일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를 하면서 그동안의 강대강(强對强) 군사적 대결 국면의 흐름이 바뀐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대화 제의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다가 미사일 발사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이 외국 대사관과 개성공단의 철수 계획안 제출을 요청한 마감일인 10일과 △전 세계에 긴급 뉴스로 타전되는 ‘헤드라인 효과’를 크게 할 수 있었던 12일(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일)을 디데이의 유력후보로 거론해왔다. 실제로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도 ‘10일 도발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정통한 군 소식통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완전히 단념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록 예상했던 발사 시점을 넘겼더라도 한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살피면서 최적의 발사 시점을 다시 택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1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정치·군사·외교적 효과가 제일 크다는 시기를 판단해 미사일 발사시기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동한만 일대의 미사일 발사는 준비가 다 끝난 상태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 이달 25일이나 한미 독수리(FE)연습이 종료되는 30일, 한미 정상회담(5월 6일경) 직전인 5월 초 등 디데이로 삼을 만한 의미 있는 날이 적지 않다. 당장 김일성 생일(태양절) 연휴가 끝나는 17일도 정부 당국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신범철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 나름의 계산이 있는 만큼 미사일 발사시기를 놓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북한이 뉴욕채널 등을 통해 미국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넣으며 미사일 도발을 강행할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지를 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