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를 실현할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창조경제를 통해 40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래부가 밝힌 창조경제는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창의력에 기반을 둔 경제’다. 미래부가 주관하는 과학기술과 ICT가 창조경제의 기반이지만 부처 간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도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를 위해 미래부를 부처를 넘나드는 ‘융합형 부서’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한 위성영상 빅데이터 처리·분석, 과학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오감(五感) 증진형 과학기술 등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2017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천을 위한 5대 전략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육성 △국가 연구개발 강화 △소프트웨어·콘텐츠 핵심 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과 정보통신을 제시했다.
대부분 기존부터 해오고 있는 업무이지만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는 ‘창조경제 생태계 육성’ 전략에 포함된 창업 진흥정책이다. 창업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 조달 대신 직접투자 방식을 보편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종잣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창업 진흥책이 성공하면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40만8000개의 일자리 가운데 22%인 9만 개를 벤처기업과 1인 창조기업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강조도 눈길을 끌었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를 ‘21세기의 언어’라고 선언하고 누구나 쉽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과 특성화 대학, 대학원 등의 소프트웨어 과정을 늘리기로 했다. 또 대학·연구소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도 설립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 31조 원 규모였던 소프트웨어 산업을 2017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도 시작된다. 미래부는 2013년 5개 국립과학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의 도서관, 우체국 등에 ‘무한상상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일반인과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도록 돕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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