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청사진, 장관에게 듣는다]<6>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전교조 규약 고쳐 적법지위 갖춰야… 법에 예외 있을수 없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인터뷰에서 “기업에 부담이 최대한 안 가도록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 양측에 양보와 신뢰 구축을 당부하면서도 전교조 법외 노조화 논란, 기업의 비정규직 차별 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갖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56)은 “법의 예외는 없다”며 규약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채널A 공동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은 공평해야 하는데 전교조만 예외로 두고 다른 단체에는 법을 지키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결정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방 장관은 정부의 고용 정책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한다는 우려에 대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 달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방 장관은 1995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고용 연금 등의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국연금학회장 등을 지냈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에 참여한 뒤 장관에 임명됐다. 채널A는 23일 오전 7시부터 30분간 ‘박근혜정부의 청사진, 신임 장관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방 장관의 인터뷰를 방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했는데….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 현안 사업장에는 정부가 충분히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다. 중앙 단위에서는 노사정이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든 사회적 타협이든 장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용률 70%는 노사 모두 바라는 것이다. 보다 발전된 목표를 갖고 큰 틀에서 노사정이 함께해야 한다. 어느 한 계층만 생각하지 말고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베이비붐 세대 등 노동시장의 전체 계층을 두루 생각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대한 방침은….

“전교조는 현행법에 의해 합법노조의 지위를 얻었다. 그러다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규약이 현행법에 어긋나게 되자 정부에 법을 고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사회적 무게와 책임을 갖는 단체다. 모범을 보이기 위해 스스로 규약을 고쳐 적법한 지위를 갖춰야 한다. 그런 다음에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얘기할 수 있다. 이제 공은 전교조 쪽에 넘어갔다. 정부는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언제까지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법은 공평해야 한다. 정부가 법을 어길 순 없다.”

―밖에서 고용노동부 정책을 평가하다가 이제는 직접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섰다.

“취임 후 여러 곳을 돌아보니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고용이나 노동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통령께서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평가, 피드백을 강조하는 뜻을 이해했다.”

―고용률 70%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고용률은 72∼73% 수준이고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이상이다. 우리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지속 가능하려면 고용률이 70%는 돼야 한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능선’이라고 본다. 중산층 70%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은….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고용구조를 갖고 있다. 창조경제는 수출이나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우리만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덧붙이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산업과 연계하면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장기 농성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 많다. 올해 노사관계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도 힘들고 일자리 문제도 열악해지고 있다. 이럴 때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 둘 다 망한다. 노사가 한 발짝씩만 물러서면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갈등의 과거 원인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의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과거까지 지금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다고 본다. 필요하면 현안사업장도 찾아가겠다. 그러나 대안 없이 무작정 찾으면 도움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자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워진다.”

―비정규직 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기업을 징벌하겠다고 했는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 때문에 근로자가 피해를 보면 최고 10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겠다. 몇 배로 보상하게 할지는 검토 중이지만 근본 취지는 기업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다. 대상 근로자가 많을 경우 경영자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고용정책에 기업들이 적잖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새 정부 들어 상당히 전향적인 정책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나 제도가 기업을 억눌러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 등은 반드시 가야 할 목표이다. 그 대신 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근로자도 차별 시정,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 이를 위해 어떤 비용을 분담할지 (대안을) 내야 한다. 노사가 비용을 분담하고 정부도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