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요구한 1300만달러 줬다

개성공단 미수금 명목… 7명은 귀환, 南측 핵심요구 완제품-자재 못가져와

정부는 개성공단 실무협상 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미수금’ 명목으로 1300만 달러(약 142억 원)를 선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측 인원 7명의 조속한 귀환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북한이 요구하는 미수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우리 측 개별 기업에 확인한 후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00만 달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측은 기업별 미수금 항목은 제시하지 않았고, 우리 측 핵심 요구사항이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최후 7명이 ‘사실상의 볼모’로 개성공단에 붙잡혀 있는 상황에 정치적 부담을 느껴 북한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와 입주기업 간의 사후 정산 과정에서 민관(民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을 비롯한 7명은 이날 오후 7시 20분경 경기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다. 그 직후 김호년 관리위 부위원장 등 5명이 북한이 요구해온 ‘미수금’ 1300만 달러를 현금수송차에 싣고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에 전달한 뒤 돌아왔다.

개성공단은 2004년 가동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처음으로 남측 인력이 단 1명도 없는 잠정폐쇄 상태가 됐다.

조숭호 기자·도라산=손영일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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