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원칙대응에 긍정 평가

[4일 朴대통령 취임 100일]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출범했다. 지난 100일은 박 대통령의 안보위기 관리 리더십에 대한 냉엄한 평가 기간이기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 한미 정상회담,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대처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개성공단 철수 및 정부의 대북 대화 태도에 대해선 이념 성향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동아일보가 외교 4명, 통일 3명, 국방 3명 등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새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에 휘말리지 않은 채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평가(5점 만점 기준 3.8점)했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확고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안보를 중시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3.7점)과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정부 대응(3.8점)도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통상부 차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선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과민반응을 자제해 우리가 한 수 위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첫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평가는 3.1점으로 중간 점수를 맴돌았다. 김태현 중앙대 교수(국가대전략연구소장)는 군 출신 인사들의 요직 기용에 대해 “대북, 대외정책에 지나치게 군사적으로 접근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철수(3.7점), 대화 재개 여부(3.6점) 등 대북 현안을 놓고선 보수와 진보가 극명히 엇갈렸다.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 철수 결정에 대해 보수성향의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의 태생적 한계를 이용해 북한이 배타적 행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미 간, 미중 간 대화 국면을 개시하려는 시점에 취한 결정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박근혜정부의 대화 원칙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신뢰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쌓아갈 수 있으며 일방이 아닌 쌍방의 변화만이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그동안 6자회담이 중국의 외교적 위상만 키워줬을 뿐 북핵 저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박근혜정부의 원칙론에 손을 들어줬다.

손영일·조숭호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