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급물살]천안함-연평포격-탈북청소년 북송… 北 어물쩍? 南 따질건 따진다?

정부관계자 “北진정성 가늠할 척도”
파행 부담… 군사실무회담으로 넘길수도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파격적인 제의와 우리 정부의 호응으로 남북 대화가 성사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래도 북측에 따질 건 따져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대표적 사안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탈북 청소년 9명의 강제 북송 문제 등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전방위적 대화 공세로 인해 과거 도발 책임과 탈북 청소년의 인권문제가 희석돼선 안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이번 남북 회담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안착하려면 과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추가도발 방지 약속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12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어떤 식으로든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꺼낼 경우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민감한 이슈는 남북 군사실무회담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남북은 2011년 2월 군사실무회담(대령급)을 열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문제 등을 논의할 고위급회담 개최를 조율했지만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국제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른 탈북 청소년 북송 문제가 다뤄질지도 관심사항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정진섭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은 “최근 들어 북한의 상선과 어선, 단속선박(어업지도선)의 NLL 침범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군은 꽃게잡이철 조업 과정에서 빚어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의 관련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도발원점과 지원, 지휘세력을 즉각 보복 응징한다는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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