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준비된 기업엔 위기 아니라 기회… 약가 추가인하 계획 현재는 없어”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한국 제약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려면 거쳐야 할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약가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은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약가 인하로 당장의 시장 규모 축소가 우려되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에게 복지부가 주도한 ‘약가 인하 1년’의 쟁점들에 대해 들어봤다.

―약가 인하 1년을 총평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에 큰 자극을 준 시간이었다. 변화 조짐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전체 약품비가 2000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지출의 약 30%에 육박하던 약품비 비중도 완화됐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민이 느끼는 약가 부담도 상당히 줄었다.”

―제약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한다.

“약가가 낮아졌으니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은 정부도 잘 안다. 하지만 제약업계 전체 파이가 줄었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면이 있다. 상장 제약사만 놓고 보면 지난해 매출은 오히려 2.9% 증가했다. 준비된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

―약가 인하의 긍정적 효과는….

“지난해 접대비를 포함한 제약사의 판매관리비가 전년보다 0.6% 줄었다. 제약업계가 건전해졌다는 징후다. 국내 제약산업은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 중심으로 돌아갔다. 제품 경쟁력보다는 리베이트가 더 중요했다. 이런 구도를 깨지 않고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신약 개발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불만을 토로하는 제약사의 상당수가 신약 개발에 관심이 적고, 복제약을 주로 팔던 회사다. 오히려 그동안 연구개발(R&D)에 집중했던 제약사는 연구비 지출을 늘렸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옥석이 가려진다. 정부는 앞으로 R&D를 확대하는 제약사를 우대할 방침이다.”

―추가 약가 인하 계획은….

“기본적으로 약가를 일괄적으로 내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약품비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았기에 충격 요법을 썼다. 현재로서는 약가 추가 인하 계획은 없다. 단, 미세한 조정은 할 수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