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이념-노사갈등 대통합위가 맡고 주민-정부간 대립은 국조실에서 관리

朴정부, 투트랙 해결 시스템 추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주도해서 마련 중인 박근혜정부의 갈등 해결 시스템은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무조정실 투트랙 체제가 골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은 대통합위가, 정부와 주민 혹은 부처 간의 갈등 등 공공갈등은 국무조정실이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위는 세대, 이념, 성별, 노사, 계층, 지역 간에 벌어지는 갈등들을 다루고 이번 시리즈에서 살펴보고 있는 공공갈등 관리는 주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갈등 관리 체계 개선 △제도 개선 △공무원의 갈등 해소 의지 등 3가지 측면에서 해결책을 검토 중이다.

우선 공공기관→부처→국무조정실로 이어지는 갈등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는 부처가, 부처 갈등 관리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토록 한다는 것. 국무조정실은 이미 각 부처에 부서 특성에 맞는 유형별, 맞춤형 갈등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갈등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직접 조정하기보다 제3자 조정 방안을 많이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인이나 제3자가 위원장을 맡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3자 조정협의회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시민배심원제나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제3자 논의기구를 마련해 활용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 측 위원 수를 늘리도록 법을 개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은 그동안 위원회가 중앙정부에 유리한 방식으로 조정돼 왔다는 불신을 갖고 있었다.

나아가 교도소 이전, 수자원 개발, 송전탑 건설 등 반복되는 갈등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다양한 표준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또 갈등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갈등 해결 성공 사례를 모은 책을 발간하기로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