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압류방지 통장’ 만들어준다

[1953~2013, 6·25 정전 60년]권익위, 손톱밑 가시 뽑기 나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정부가 국가유공자들이 겪고 있는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올해 3월 접수된 보훈 관련 민원(187건)을 분석해 반복 제기된 민원들을 국가보훈처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유공자의 신분 증명 수단을 국가유공자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운임 할인을 받기 위해 철도와 지하철은 국가유공자증, 버스와 여객선은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이 보훈급여금을 압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들기로 했다. 보훈급여는 법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전용통장이 없다 보니 통장 압류 시 법원에 별도로 압류 취소를 요청하거나, 입금 전 매번 은행을 방문해 급여를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권익위는 또 보훈병원 여성환자용 다인실(4∼6인실)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사전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서도 사소하다는 이유로 해결되지 않던 유공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