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하반기 국정운영 1순위는 경제살리기

“경제전망 불투명… 투자심리 위축” 경제정책 기조 민주화 → 성장 전환
투자활성화-일자리창출 주력할듯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하반기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14일 “박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들의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규제를 확실히 푸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하반기에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기로 한 이유는 경제 사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외교·안보는 상반기에 미국과 중국을 다녀오고, 북한과 개성공단 협상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원칙을 국내외에 충분히 알렸다는 자평이다. 대북관계의 기본 틀을 마련했으며 한마디로 북한의 태도에 맞춰 대응하면 된다는 것. 청와대가 주목해왔던 대선 불복 운동의 동력도 상당히 약해졌고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 등도 국정조사의 장이 마련돼 파장이 더 커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문제는 경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 전망을 보면 수치상으로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기업의 투자심리와 국민의 체감도가 좋지 않다”며 “하반기에 금융이나 공기업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소비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기조는 경제민주화법 통과가 마무리되면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성장 쪽으로 확실히 기우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1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17일 예정된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더 다듬어 직접 지방을 다니며 지역 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만간 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도 예고돼 있다.

청년위원회도 초대 위원장에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이 임명되면서 그동안 강조돼 온 ‘청년층과의 소통’에서 ‘벤처기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로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수치로 제시한 목표는 고용률 70%가 유일한데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도저히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