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稅收 작년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정부 “예상보다 심각” TF 가동… 세출삭감-2차추경 필요할수도

올해 상반기(1∼6월) 정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세수(稅收) 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분석에 나서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만약 이런 추세가 하반기(7∼12월)에도 이어지면 정부는 긴급히 예정된 지출을 삭감하거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등 추가 재정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1∼5월 세수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 수입은 82조126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조1345억 원)에 비해 9조83억 원이 적었다.

세목(稅目)별로는 올해 5월 말까지 걷힌 법인세가 19조9378억 원으로 지난해 1∼5월(24조2819억 원)보다 4조3441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올 들어 23조4447억 원 걷히는 데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271억 원 감소했다. 통상 법인세와 소득세는 전년도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고, 부가가치세는 그해 경기를 반영한다.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 경기침체 국면이 올해 세수 확보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세워 놓은 징수 목표치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올해 국세 징수 목표(199조458억 원) 대비 세수진도율은 5월 말 기준 41.3%로 지난해 같은 시점(47.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재정 지출 축소→경기 부진 심화’라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4월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또 한 번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에 대해 “2차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