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혀버린 中 ‘한국공관 루트’ 복원해야”

동남아 우회도 북송사태후 포기 속출… 최근 탈북자 급감에 제2하나원 텅텅

한때 연간 3000명에 육박했던 탈북자는 2011년 2709명, 지난해에는 1502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1∼5월 탈북자 수도 596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탈북자 증가를 예상하고 추가로 지은 탈북자 정착시설 제2하나원은 최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현재 76명만이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의 경비와 통제를 강화한 것이 1차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탈북 지원 단체들은 중국 내 한국 공관 루트가 닫혀버린 것도 탈북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은 2008년 초부터 자국 내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들은 길게는 3년 가까이 공관에 갇혀 지내야 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정부의 거센 항의를 받자 당시 남아있던 11명의 출국을 허가했지만 이후 중국 공관 루트는 다시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 탈북자의 90% 이상은 라오스와 태국 등을 경유하는 동남아 루트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먼 길을 돌아 동남아까지 내려가는 위험을 감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은 탈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을 결심한다 해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브로커에게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루트마저 5월 라오스 당국이 탈북 청소년 9명을 강제 북송해 버린 이후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꽃제비를 포함한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까지 내려갔다가 붙잡혀 강제 북송돼 버린 이유도 결국 중국 공관 루트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 루트를 복원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