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美, 전작권 전환 재연기 긍정 검토”

“10월 한미안보협의회서 결론 목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8일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측과의 연기 협상과 관련해 “대략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목표는 올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은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며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당정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일단 연기하는 쪽으로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동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 얘기를 꺼냈었다”고 사실을 확인한 뒤 “재연기를 미국과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겪으면서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

김 장관은 이날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안 배경과 관련해 “지금의 안보상황은 (북핵 위기 등으로) 천안함 폭침 이후보다 더 악화됐고, 북한이 전작권 전환에 따른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군의 능력 확보도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국이 (재연기의 대가로) 추가로 바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전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우리 정부가 먼저 재검토를 제안한 사실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연기에 대해 왜 먼저 얘기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