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팜스 데이터 동일 확인… 기록원 이관후 훼손 가능성 없어

[盧-金 회의록 행방불명]
통일-외교분야 문건 전수 검색 허사… 기록물-전자목록 대조도 성과 없어

카메라에 잡힌 기록원 보고자료 국가기록원 직원이 2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재검색을 위해 경기 성남시 대통령기록관을 찾은 여야 열람위원들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한 뒤 자료를 들고 나오고 있다. 관련 자료에 △대통령지정·비밀기록물 관리시스템의 로그기록 △지정서고(지정 전산실 포함) 출입대장 사본 △지정서고 폐쇄회로(CC)TV 관리현황 △국정원 보안감사 기록 △16대 대통령기록물의 PAMS(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업로드 작업 일정 △16대 이관 원본 디스크와 팜스 내 16대 대통령기록물 간 지정·비밀기록물 건수 비교 확인 및 인수인계서 사본 등이 담겨 있는 모습이 동아일보 카메라에 잡혔다. 성남=변영욱 기자 cut@donga.com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기 위해 전문가 4명을 포함한 여야 열람위원단이 국회 운영위 보고 하루 전날인 21일 전자문서까지 모두 뒤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열람단 8인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재차 방문해 새로운 검색방법까지 동원해 회의록을 뒤졌다.

우선 열람단은 청와대의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에서 대통령기록관의 팜스(PAMS)로 넘어온 전자문서를 모두 뒤졌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지원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도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전자문서에는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여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또 이지원과 팜스의 데이터 용량 및 건수도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이관 후 훼손 가능성도 없다는 것.

열람단은 당초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가(裁可)한 지정기록물 목록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었다’는 국가기록원의 공식 확인을 검증하기 위해 지정서고에 보관 중인 지정기록물 목록과 당시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전자목록을 대조하는 작업도 벌이려고 했지만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이지원시스템에 외부 접속 흔적이 있다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기자회견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지정기록물 목록은 22일 확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전자목록에는 회의록이 있는데 지정기록물 목록에는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람단은 정상회담 직전인 2007년 10월 1일부터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08년 2월까지 생성된 자료 가운데 통일 국방 외교 분야의 모든 기록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검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칭이 사용돼 키워드로 검색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총 19개의 키워드로 40만 건 이상의 자료를 검색했지만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누가 회의록을 폐기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당에서 회의록 실종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초(史草)가 없어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갔는데 관리가 안 된 것인지, 안 넘어왔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책임규명을 명확히 밝히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회의록을 찾지 못하면서 당혹해하고 있다. 국정조사특위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문제를 이슈화하며 정국을 유리하게 끌어간다는 구상이 회의록 실종 사태로 어긋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의록 실종의 책임이 야당에 돌아올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록 국면은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는데 수사가 시작되면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마땅한 반전카드도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성남=권오혁 기자·장강명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