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식 무리한 사업추진… 돈 없어 발주공사 3분의 1토막

세출은 느는데 세입 펑크, 재정절벽 앞에 선 지자체

준공 시기를 한 차례 늦춰 올해 말까지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경기 양주시 옥정택지개발지구. 부동산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로 지방세 수입이 급격히 줄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사업을 중단하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양주=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7월 15일 오전, 경기 양주시 옥정택지개발지구 일대는 아파트 분양을 앞둔 신도시 예정지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황량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간중간 끊긴 인도에는 토사가 넘쳐흘렀고 하수구 공사용 건설자재들은 공사장 이곳저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A-23지구라고 표시된 구역 인근의 산은 절반가량 깎여나간 뒤 정리되지 않은 채 암석이 흉물스레 드러나 있었다. 》

옥정신도시는 경기도 지방재정의 구원투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역이다. 주택 7만여 채가 분양되면 취득세로만 수백억 원을 확보하고, 주민 10만여 명이 내는 등록면허세와 레저세 등 각종 지방세수를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토지공사(LH)와 경기도는 2007년 3월 착공 때만 해도 2011년 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미 1차 준공시기를 넘겼고 변경된 준공일인 올해 말까지 사업을 끝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LH공사는 준공을 2년쯤 뒤로 더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이 급감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금난은 지자체가 호화청사를 짓거나 쓸모없는 공항을 건설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비용 대비 효과가 나지 않는 사업을 가려내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경직된 세출구조 덮친 세수 펑크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대개 징수 절차가 간단하고 경제성장에 따라 수입이 매년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세목들이다. 애초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를 분류하면서 지방재정을 배려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실제 지방세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4년 이후 연간 기준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방재정이 휘청거리는 것은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국고보조사업을 무조건 따내려고 경쟁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을 맡으면 국고에서 지원하는 만큼 지자체에서 돈이 나가야 하는데도 지역민의 표를 의식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실제 국비와 지방비가 반반씩 투입되는 여성 및 가족지원 사업은 2012년 약 10조 원으로 2008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 지방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난 점도 지자체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 지방세수까지 줄어들면서 지자체들이 추진해온 대규모 핵심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전북도는 상반기 세수 감소 폭이 30억 원 정도로 크지 않아 올해 사업목표는 달성하겠지만 어느 순간 세수가 확 줄면 전체 사업을 펼쳐 놓고 큰 사업부터 중단할지, 작은 사업부터 조금씩 줄일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지자체 관계자는 “무상보육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원칙 없이 수혜 대상만 확대하면 보육대란이 필연적으로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시는 당장 힘든 사업은 없다. 하지만 대구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대구야구장 건립사업이 재정난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 총 공사비 1666억 원인 이 사업에는 대구시가 가장 많은 956억 원을 내고, 삼성 라이온즈(500억 원)와 중앙정부(210억 원)가 나머지를 분담한다. 대구시 세수에 큰 차질이 생기면 야구장 공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전도 상반기 세수 진도율이 47%에 그쳤다. 취득세 감면시한이 6월 말로 끝난 뒤 취득세 인하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다. 취득세 수입이 당분간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공사기간 2배 연장 다반사

지방 세수가 부진하다 보니 지역 경기활성화에 중요한 지역 관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도 줄었다.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공사는 4, 5년 전만 해도 연간 30건 정도 됐지만 지금은 10건도 채 안 된다. 발주 물량이 적어 건설사 간 입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나마 입찰을 따내는 업체는 대형 건설사들이고 지역의 중소형 건설사는 대형사가 따낸 물량을 하도급으로 받아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

공사비가 제때 지급 안 돼 공사 기간이 당초 예정한 기간의 2배 이상으로 길어지기도 한다. 일선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이 5년짜리로 공시한 공사를 따내면 보통 10년 정도 공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로선 재정난에 시달려도 이를 타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시도별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세목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데다 이미 부도 위기에 직면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방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기도 어렵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자체가 대규모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 할 때 지방의회가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립적인 기관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해 전시성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김준일 기자·광주=이형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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