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담화 20년/일본의 양심 세력] 우경화 폭주속에도 ‘일본의 양심’ 살아있다

4일 ‘위안부 사죄’ 고노담화 20주년
여권 야스쿠니 참배 신청 줄잇고 집단적 자위권 무제한 행사 검토
‘反우경화 투쟁’ 양심세력에 주목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각료와 집권 자민당 고위간부가 잇따라 8월 15일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의사를 밝혔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의 “헌법 개정과 관련해 나치 수법을 배우자”는 망언에 이은 것으로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대승 이후 우경화의 고삐가 풀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일, 일중 관계에도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우경화에 반대하는 양심 세력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3역 중 하나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52·여) 정조회장은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15일 참배 의향을 전달했다. 우익 성향의 마쓰시타(松下)정경숙 출신인 그는 아베 1차 정권에서 저출산 장관을 맡은 2007년 이후 매년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왔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54·여) 행정개혁담당상도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기로 하고 1일 총리관저의 승낙을 받았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2011년 독도 방문 해프닝을 벌인 인물로 “도쿄 전범재판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아베 총리는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유 의사에 맡기고 있다.

아베 정권이 헌법 개정에 앞서 선결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도 대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가 발족시킨 전문가간담회 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고쿠사이(國際)대 학장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1차 내각 때는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등 네 가지 유형에 한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해 온 내각 법제국 장관도 조만간 교체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반발하는 양심세력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4일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이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발표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허진석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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