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만으론 고용률 70% 어려워”

전문가들 “서비스업 등 규제 완화해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업 등 민간 부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5년간 약 238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한데 공공 부문만으로는 이를 채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려면 투자나 고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입법활동은 고용 경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입법으로는 4월 국회를 통과한 정년연장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을 담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로막는 증손(曾孫)회사 규제도 박 대통령이 5월 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해결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투자하는 분들이 경제를 살리는 거고 일자리도 만드는 것”이라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류 본부장은 “각종 서비스산업 규제도 아직 그대로인 것이 많다”며 “이 상태로는 기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간제 일자리는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들에게 필요하지만 정부가 각 부처나 민간기업에 ‘최소한 몇 개를 만들라’고 할당하는 것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방향은 좋지만 정원관리 시스템 등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공공 부문에서 단순히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