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史草 증발은 국기 흔들고 역사 지우는 일”

“전대미문의 일” 강력비판
민주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 우려”… 문재인 “대선에 NLL 악용” 트위터에 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7월 중순부터 이어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에 대해 의견 표명을 자제해 온 박 대통령이 회의록이 사라진 것을 전제로 노무현 전임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들이 많았다”며 잘못된 사례를 열거하면서 이 사건을 첫 번째로 거론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할 여러 과거 일 중 하나로 지적한 것뿐이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발언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야당과 대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짚어야 될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포석이 깔린 발언은 절대 아니다”며 “회의록을 없앴다는 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없애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언급하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또다시 ‘사초증발’을 정쟁화해서 국정원의 국정조사 관련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아닌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이후 침묵을 지켜온 문재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의 본질은 안보를 대선공작과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그래서 국기 문란이라는 것 아니냐”며 “박 대통령이 나서서 풀어야 할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함께 바로 그 문제”라고 썼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