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맞춰라” 정부 일자리 부풀리기

각 부처 발표 수치 합치면 25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에 17만개 초과
전문가 “좋은 일자리는 민간서 나와… 규제 풀어 고용여건부터 개선해야”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할 때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목표를 6만 개로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는 목표를 15만 개로 크게 늘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6만 개는 관광 영역에서 직접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이고 15만 개는 간접적 유발 효과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15만 개에는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일자리 목표가 늘어난 데에는 ‘대통령 주재 회의인데 6만 개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내부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체부는 정부에서 고용률을 점검할 때는 다시 6만 개를 기준으로 할 계획이어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발표한 각종 일자리 정책에서 새로 만들겠다고 밝힌 일자리 수를 모두 집계한 결과 255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신규 일자리 목표(238만1000개)보다 17만 개가량 많은 것이다. 민간 기업과 고용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일자리를 다 만들겠다는 것이냐”, “각 부처의 일자리 부풀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92조4000억 원을 투자해 6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과학기술 인력’에 △법률 및 행정 종사자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직 △금융 사무원 등까지 포함한 수치다. 게다가 일자리 64만 개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 따라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2012년까지의 산업구조와 인프라 환경 변화 추세가 유지될 때 2017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인력 수요였다.

각 부처의 일자리가 부풀려지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자리 관련 주문을 쏟아 내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늘릴 만한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률 70%는 박 대통령이 수치로 제시한 거의 유일한 공약이다. 사후 검증이 어렵다는 것도 부처가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부풀리는 한 원인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대통령이 고용률을 강조하다 보니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실현하기 힘든 것이 많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은 민간 부문이며 정부는 규제 완화 등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재·박창규 기자 peacechaos@donga.com

▶ [채널A 영상]“참 답답하다” 朴 대통령, 고용복지수석 질타
▶ [채널A 영상]“65만 개 일자리, 40조 투입”…창조경제 계획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