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담화 20년] 한국인 피폭자들, 한국정부 상대 집단소송 준비

일본정부와의 협상 재촉 차원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과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의미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7일 ‘원폭 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에 따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 당한 피해자 79명이 지난달부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는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가 원폭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나온 뒤에도 한국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데 따른 대응이다. 연대회의는 10일경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