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졸속 수정안… 부자감세 철회해야”

[세제개편안 후폭풍]9월 국회 여야 합의 쉽지 않을듯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하기에 앞서 황우여 대표와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13일 기획재정부가 여당에 보고한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내놓은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근로소득세 세액 관련한 정부의 수정안에 공감했다. 반대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일회성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며 “복지정책 공약에 대한 구조조정과 증세 논의 등 근본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겸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위원장은 “수정안은 세금폭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의 철회만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의 계속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크게 드러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수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체적인 세제개편 대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연 소득 3억 원 초과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연 소득 1억5000만 원 초과에도 적용하고, 대기업 법인세율은 현행 최고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동용·권오혁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