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좋지만 내돈으론 안돼’ 생각 버려야

[세제개편안 후폭풍/복지&증세… 동아일보의 제언]
국민 “공짜 점심은 없다” 인식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복지공약 경쟁이 한창 치열했을 무렵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한 설문조사가 눈길을 끌었다.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4%는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무상 복지 공약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복지 재원 마련 방법으로 스스로 부담을 지는 세율 인상을 선택한 사람은 4.6%에 불과했다. 대부분인 95%가 부자 증세나 탈세 예방, 정부 예산 절감 등을 복지 재원 마련 방법으로 꼽았다.

국민이 “복지는 늘려야 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은 내가 부담하기 싫다”는 이중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 준 설문 결과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가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눔프(NOOMP·Not Out Of My Pocket) 현상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 파문을 계기로 세금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러한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포퓰리즘 복지 공약을 쏟아 낸 정치권 못지않게 이를 요구하고 반긴 국민 또한 ‘공짜 복지’는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최근 급증하는 복지 지출의 추세를 감안하면 국민은 ‘공짜 점심’을 기대할 만한 여유가 없다.

무상교육 및 급식, 의료복지, 반값 등록금 등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복지 정책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집권 5년 동안 정부의 보수적인 계산으로만 135조 원이 필요하다. 당장 0∼5세 무상보육이 올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1조4400억 원이 들고, 내년부터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8조 원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은 복지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라, 부자 증세를 해라, 세출 구조조정을 해라 등등 국민은 본인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는 방법만 얘기한다”며 “다른 나라보다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률이 상당히 낮은데도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기준 19.3%다. 영국(28.3%) 프랑스(26.3%) 독일(22.1%) 등 유럽 선진국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6%보다도 낮다. 복지 천국으로 꼽히는 핀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겉으로 보기엔 ‘공짜 복지’를 마음껏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세부담률이 36.3%에 이른다.

결국 더 많은 복지를 원한다면 이제는 고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중산층도 증세 부담을 일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금은 무조건 나쁜 것, 정부가 뺏어 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크다. 그러나 이제는 세금을 내는 대가로 무엇을 받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중산층의 조세 저항이 지나쳤다는 의견도 있다. 무상보육으로만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연간 16만 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개정안에 담긴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북유럽 국가처럼 세금 부담을 높여 복지 혜택을 확대할 것인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갈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처럼 국민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과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의 규모를 공론화하며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재정민주화’라 부르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이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낼 때 이를 분별력 있게 가려내는 국민 의식도 갖춰야 한다. ‘절대 공짜는 없다’라는 인식으로 복지 공약의 실천 가능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다음 선거부터라도 꼼꼼하게 따져 볼 때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