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작년 7월 대선출마 선언하며 “복지수단-조세부담 국민대타협 추진” 약속

[세제개편안 후폭풍]취임후 대타협위 구성 안해

“복지 수단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앞으로 5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국민행복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국민대타협을 언급했다.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우리나라에 적정한 복지 수준과 그에 맞는 조세 부담 수준을 찾는 작업을 하겠다는 공약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2월 국민대타협위원회와 조세개혁위원회를 연내에 개최해 합리적인 세 부담을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국민대타협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는 논란이 커지면서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대타협’ 공약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 많은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공약대로 국민대타협 공론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박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당시에는 정확한 복지 공약 수준과 그에 따른 지출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당시 조세 체계 문제를 연구하면서 국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한 핵심 참모는 “박 대통령이 복지 공약에 따른 재원 마련을 늘 중시했기 때문에 조세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며 “장기적으로는 조세 적정 부담률과 국채 적정 비율을 정하고 증세를 한다면 어떤 세목을 중심으로 할 거고 복지는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무렵 장기적으로 재원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복지 공약을 축소할지, 증세를 통해 복지 수준을 맞출지를 국민대타협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는 공약 수정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증세 가능성도 열어 뒀던 셈이다.

그러나 이후 본격적으로 공약을 준비하며 대통령이 “증세 없이 공약을 지킬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증세를 염두에 둔 논의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

선거 후반 참모진은 신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국민에게 경제적인 고통 분담을 호소하며 복지 확대와 국민대타협을 통한 조세 개편 공약을 부각하는 방안도 건의했으나 박 대통령은 증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135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으며 복지 수준을 더 늘려야 하거나 세수가 큰 구멍이 생기는 등 증세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정부가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을 때”라고 강조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