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커지는 ‘보편적 증세’ 목소리

[세제개편안 후폭풍]민주당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 복지 증세 국민적 동의 구해야”
정의당 “국회에 증세특위 만들자”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민주당 등 야권이 대선 이후 잦아들었던 증세(增稅)론을 재점화했다.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내건 민주당은 ‘복지 증세론’을 펴고 나섰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4일 서울광장 앞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말한 ‘원점 재검토’가 3000만 원(중산층) 호주머니는 양보하고 5500만 원(중산층) 호주머니부터 털겠다는 오더(order·지시)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요구는 연소득 3000만 원이든, 5500만 원이든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털지 말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는 곧 증세라는 논법은 위험하다”고 전제한 뒤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된 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편적 증세로 메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늘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 3억 원→1억5000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 △과표기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법인세 25% 구간 신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율 축소 등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의당은 중산층·서민을 포함한 국민 전반의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세라면 국민들이 무조건 거부할 것이라는 선입견은 정치가 만들어낸 통념에 불과하다”며 “보편복지 시대에 맞춰 중산층·서민들도 처지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내는 보편 증세를 포함한 ‘복지 증세’를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복지증세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