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家業 이어가며 고용창출땐 인센티브 줘야”

■ 朴대통령, 중견기업인 오찬-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견기업 대표단과의 오찬을 위해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함께 오찬장 자리에 앉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손톱 밑 가시’를 중견기업에서는 ‘신발 속 돌멩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더 괴로울까요. 이상한 돌멩이가 있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 힘든 게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중견기업 대표단과의 초청 오찬에서 대표단이 쏟아내는 건의들을 거침없이 수용했다. 전날 대기업 회장단과 만났을 때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 “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없애겠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77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20개의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몸은 컸지만 어린이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심리)’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은 원천기술을 즉시 중견기업에 이전해 사업화되기 좋게 하면서 히든 챔피언이 많아졌다”며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 또는 히든 챔피언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리스트를 중견기업연합회와 의논해서 하나 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가업승계기업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대기업 쪽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중견기업일 경우 가업을 이어가며 고용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데 평가기준을 둬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일감 몰아주기의 증여세 과세 대상에 중소, 중견기업까지 포함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중견기업인의 불만에 대해 “갑을 관계 해소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건설적으로 하는 일까지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

회동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신영 회장)은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경제 60년 역사에 중견련 회장단이 청와대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는 최초의 기념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일강제병합 국치의 날이 103년 지난 오늘 대통령이 중견기업들에게 ‘일본 제품과 일본 기업을 넘어서라’는 메시지를 줬고 중견기업인들은 ‘명령’을 받은 날로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부회장(심팩 회장)은 “박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연구개발(R&D) 예산 조금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말할 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투자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해외에 집중돼 있다”며 “중견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 눈높이에서 중산층 대책 수립하라”

이날 오전에 열린 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주제는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활성화’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보고자료에서 “장기적으로 중산층의 상대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빈곤층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세제 개편 발표 때도 느꼈지만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과 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산층 확대를 위해 생계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 지나치게 높은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감, 시민의식, 문화생활 향유 등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정책과제를 고민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창조경제분과는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창조경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신과 무관한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민간기업이 선도하는 창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성공사례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신사업과 벤처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함께 멘토 역할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민·강유현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