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3조원 안낸 김우중?

[전두환 추징금 완납계획 발표]
‘全추징법’ 고액 미납자에 적용 가능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기로 하면서 검찰이 다른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게 칼끝을 겨눌지 주목된다.

현재 가장 많은 액수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사진)과 5명의 임원이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약 17조900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미납 추징금까지 합하면 모두 23조300여억 원에 이른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보다 약 100배나 많은 금액이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은 남은 재산이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다가 최근 조세 회피처를 통해 1000억 원대 주식을 숨겨놓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30억여 원을 강제 추징당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김 전 회장 등의 은닉재산을 찾아낸 건 전체 추징금의 0.5%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전 회장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가족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조사 등이 가능하다. 현재 김 전 회장의 장남 선엽 씨가 경기 포천시 아도니스골프장 대주주고 다른 가족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 전 회장의 삼남 선용 씨가 베트남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 밖에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과 최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진 ㈜신아원 전 대표 김모 씨 등도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추징금 1964억여 원을 선고받았지만 약 1963억9000만 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