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과 무상보육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돈 쓸 곳은 많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수(稅收)는 계속 줄면서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예산(관리재정수지 기준)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 소요가 많아 내년에도 적자예산을 짜는 게 불가피하다”며 “다만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였던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최종 조율 중인 내년도 복지예산(보건, 복지, 노동) 규모는 105조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복지예산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서 97조1000억 원으로 편성된 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97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재정융자사업 중 민간에 맡기는 사업 5조5000억 원을 합치면 100조 원이 넘지만 정부가 편성한 기준으로 100조 원이 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리면서도 전체 예산 증가율은 올해(5.3%)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전체 증액 규모가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에너지 등 기타 산업 분야는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각 지역의 대표 공약 사업들도 대거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세출 절약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줌) 적자 폭을 GDP 대비 1% 안팎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내년 적자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정부는 2014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내겠다는 약속을 1년 만에 뒤집는 꼴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부터 흑자예산을 짜고 그 다음 해인 2015년부터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현재 36.2%)을 20%대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당초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한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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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1 06:43:37
종북하는 사람들이 소정의 성과를 이룬것 같다. 국방비와 재 생산되어야 할 세금을 먹고 마시는데 소비하게 하는 무분별한 복지 타령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쉽게 딴지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북하는 놈들이 복지 타령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2013-09-11 08:11:42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미래성장동력 산업은 없고,정부의 창조경제 간판만 있고 비전은 없고, 젊은 인재 등용은 없고 노인들만 등용하고 선심성 복지예산은 퍼주고 재정은 파탄나고 국회는 매일 싸우고 ....정신 좀 차려주시길
2013-09-11 09:22:43
아무리 복지에 돈 퍼부어 봐라,, 길거리에서 폐지 줍고, 겨울에 난방없이 지내는 노인들이 사라질까. 형편이 어려워 방치되다 시피한 아이들이 사라질까. 이 나라의 복지는 공중에 지폐 뿌리고 먼저 줍는 놈이 임자인 삐라복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