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미납 추징금 23조 어떻게…두아들 수백억 재산가 소문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발표한 뒤 김우중 전 대우 그룹 회장(77)의 미납 추징금은 어떻게 처리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우중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은 22조 9460억 원에 이른다.

김우중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약 17조 900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다른 임원 5명에게 부과된 추징금까지 합하면 23조 300여억 원에 이른다. 김우중 전 회장은 이 중 840억 원만 납부해 22조 9460억 원이 미납 상태다.

당국은 김우중 전 회장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명 '김우중 추징법'은 공무원 범죄에만 적용되는 이른바 '전두환 법(공무원 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의 범위를 일반인에게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김우중 전 회장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 가족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조사 등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1순위 적용 대상자는 김우중 전 회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중 전 회장 가족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 선엽 씨가 경기 포천시 아도니스골프장 대주주로 알려졌고 삼남 선용 씨는 유령회사를 통해 베트남에 600억 원대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얼마 전 제기됐다.

이밖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74)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신동아 계열사 김모 전 대표도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연대 추징금 1962억 원을 내지 않아 검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