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의혹 아들 정보유출 심각” 서울변호사회, 수사의뢰 검토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해당 아동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입증되지 않은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이 언론에 생중계되는 동안 당사자로 지목된 아이가 다닌 학교는 물론 인적 정보와 사진까지 무단 노출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며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영중 서울변회 인권위원장은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의 인권이 법과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혼외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인적정보 가운데 학생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먼저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모 군의 혈액형과 학생부 등 개인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취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혈액형은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이스에 기재된 채 군의 혈액형 등을 입수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