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사태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편치 않다.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니 박수를 쳐야 할 것 같지만 세간의 분위기는 영 아니다.
추징금을 완납하고도 남는 전 씨 일가의 재산이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은 대부분 전 씨가 대통령 재임 시절 재벌 총수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종잣돈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뇌물 사범은 안 걸리면 '대박'이지만 걸렸다 하면 '쪽박' 차기 십상이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한국 역사상 최다 액수의 뇌물을 받은 전 씨는 추징금을 내지 못해 쩔쩔매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달리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모두 내고도 남은 수천억 원으로 앞으로도 떵떵거리며 살 것 같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 필자는 전, 노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 취재를 담당했다. 당시 두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에 대한 조사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 재임 기간 5000억 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했다고 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비자금 액수는 2838억9600만 원에 불과했다. 비자금 관리를 맡았던 이현우 전 경호실장이 당초 진술한 금액보다도 훨씬 적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재벌들이 서로 입을 맞춘 뒤 액수를 줄여 진술해 뇌물 액수가 실제 건넨 돈의 절반에서 5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고 실토했다.
시간이 지나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전 씨 비자금 수사는 더 심했다. '전직 대통령 4000억 원 비자금설'이 나왔으니 대충 4000억 원이라도 맞춰 보자는 게 당시 검찰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은 8000억~1조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검찰은 겨우 2000억 원대의 뇌물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첫 단추부터 크게 잘못 끼운 셈이다.
그렇다고 다시 수사하자고 할 수도 없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재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어긋난다. 형벌 중의 하나인 벌금과 달리 범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선고하는 추징금은 내지 않더라도 감옥에 가두는 환형유치(換刑留置)가 안 된다. 또 판결에 따른 채무는 기한 내 갚지 않으면 연 20%의 고리(高利)가 붙지만 추징금엔 이자도 붙지 않는다. 전 씨의 비자금 확정판결이 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물가가 68.5%나 올랐으나 이를 계상해 받을 수도 없다. 전 씨가 뇌물로 그동안 일가의 재산을 불렸더라도 이를 환수할 방법도 없다. 한마디로 늦게 낼수록 이득인 게 추징금이다.
전 씨 일가가 앞으로도 부귀영화를 계속 누린다 해도 5000만 국민은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을 분통터지게 만드는 것은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가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해 191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음에도 아직까지 전 씨가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 씨의 이런 태도를 방관하는 건 사회 정의가 아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뒤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4반세기가 넘도록 국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능멸하는 걸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전 씨 일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추징금을 완납한다 해도 결코 역사의 면죄부를 받을 순 없다. 전 씨는 이제라도 5·18 희생자들에게 사죄하고 뇌물로 축적한 재산은 국가에 자진 반납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에게 보답하고 후손에게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
댓글 43
추천 많은 댓글
2013-09-18 10:22:13
하종대, 이자 정신병자 아닌가? 191 명의 무고한 시민이 어쩌고... 합법적 국가에 대항에서 경찰서와 군부대를 약탈하여 무장하는 것이 무고한 시민이라고.. 언론에 숨어든 리석기 패거리 중의 헥심세력인가보네.
2013-09-18 12:08:59
너 군대나 갓엇냐. 대한민국 군인은 함부로 총을 못쏜다 그러나 자위권 이라는게 있단다 . 앞으로 총들고 데모짓 할거면 주의해 먼저 한방이라도 쏘면 누구의 명령없이도 싹 쓸어 버리는거다.무기고 턴 놈들이 선량한 시민이고 선량한 국민이냐
2013-09-20 13:44:41
역사를 잔인하게 왜곡하는 이런 거짓말들이, 오히려 이석기 이정희같이, 솔직히 제정신이라고 볼수없는 인간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발생시키는데 기여를 할수도 있지. 멋대로 역사를 왜곡해 떠드는 무식쟁이들이, 실제 당한 한맺힌 이들을 팍 돌게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