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전체 노인 47%에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공약 수정]
대다수 선진국 연금-자산 따라 차등… 전문가 “대상 더 줄여야 노인빈곤 완화”

선진국에서는 기초연금을 연금이나 자산, 거주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모든 노인에게 100% 지급하는 사례는 드물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을 잘사는 상위 30%에게 지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괄 지급은 소득이 안정적인 계층에는 껌값도 안 되는 금액을 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최저연금제도 개념을 바탕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북유럽 국가와 비슷하다.

스웨덴은 1998년 연금제도를 개혁하면서 전체 노인의 47%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바꿨다. 연금액이 최저보장수준 이하이면 정부가 나머지 금액을 채워주는 식이다. 일단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주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지만 일정액 이상의 연금을 보장한다는 점은 비슷하다.

일부에서는 노인빈곤 완화라는 정책목표에 맞게 대상을 좀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소득하위 70% 기준선은 빈곤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취약 노인으로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 투입 비용을 감안하면 노인빈곤 완화라는 정책효과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론도 만만찮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0대에 퇴직해 자영업자가 되고 나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납부예외자가 연금을 납부해야 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