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인 59%,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정부 기초연금 차등지급계획 확정… 소득 하위 70%에 月 10만~20만원씩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줄어… ‘모든 노인 20만원’서 공약 후퇴 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확정됐다. 이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적게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598만 명 중 형편이 어려운 391만 명에게 기초연금 10만∼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후속 작업을 거쳐 관련 법률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입계획에 따르면 하위 70%에 속하는 391만 명 중 90%(353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 최대액수인 20만 원을 받는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로 짧아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은 약 1만 원씩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최소액수인 10만 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노인 20만 명은 15만∼20만 원을, 18만 명은 10만∼15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구분선인 소득 하위 70%의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83만 원, 부부 가구는 월 132만8000원 이하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재원을 모두 세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내년에만 7조 원이 들어가고 2014∼2017년 4년간은 모두 39조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계획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 지급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크게 달라진 내용이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초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생각하면 형편이 넉넉한 노인에게까지 20만 원을 주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 욕구가 강해져 돈을 쓸 곳이 많아지고, 특히 초고령화 사회가 임박했지만 경제여건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만 2조7000억 원이 더 투입되는 등 4년간 평균 4조 원 이상을 더 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노인 인구는 지난해 598만 명이었지만 2040년에는 1650만 명, 2060년엔 1762만 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의 노인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비를 10만 원씩, 3개월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