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빈곤 개선 통계도 없이 추진

■ 전문가들 비판 목소리 확산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려는 복지정책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노인이 많지 않아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는 식으로 돕자는 취지. 하지만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노인빈곤이 얼마나 개선되는지에 대해 정부가 정밀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막대한 재정에도 효과는 알지 못해

국내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월 83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를 빈곤상태로 규정한다. 이렇게 가난한 노인(65세 이상)이 전체의 45.1%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13.5%)의 3배 수준.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현 세대 노인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겠다고 정부가 강조한 근거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기초연금이 도입됐을 때 노인빈곤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국민연금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전광희 충남대 교수(사회학과)는 “모든 정책의 효과는 모니터링이 기본이다. 연간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기초연금은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아직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노인빈곤율이 5∼10% 떨어진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정부 산하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학계가 인정할 만한 과학적 추계 결과는 사실상 없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정확한 샘플을 찾기 어려워 제도 도입에 따른 빈곤율 개선 효과를 추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팀(사회복지학과)은 지난달 12일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과 함께 기초연금 및 노인빈곤율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면 공약대로 20만 원 일괄 지급할 때보다 노인 빈곤 개선 효과가 적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학계 일부에서는 시뮬레이션 방법과 빈곤율 개념에 문제를 제기했다.

○ 맞춤형 지원대책이 효율적

이런 가운데 기초연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논쟁이 소모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이나,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20만 원 일괄지급안’ 모두 노인 빈곤문제 해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

공공기관장 A 씨는 “기초연금은 분명 중요한 문제지만 논쟁이 다소 과하다”며 “10만 원을 주나 20만 원을 주나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가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논쟁을 벌이는 상황은 국력 낭비다”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해도 빈곤율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은 한국 노인의 삶이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393만 명이다.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계층으로 이 중 약 39%(152만 명)는 월 소득인정액이 0원이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 20만 원을 받더라도 빈곤에서 탈출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논쟁이 정치적으로 흐르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하며, 기초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빈곤율 개선 효과부터 과학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가 논쟁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이샘물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