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감’ 된 국토부 국감

[2013 국정감사]
정종환-권도엽 등 MB정부 장관 출석… 증인-참고인 26명 중 21명 4대강 관련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이끌었던 정종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심명필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 등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두 전직 장관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위장 사업”이라는 야당의 집중 공세에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맞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26명 가운데 21명이 4대강 사업 관련 인물들로 채워졌다. 전직 장관과 고위관료들을 비롯해 4대강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와 설계회사의 토목사업·국내영업 담당 임원들이 줄줄이 불려 나왔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 4대강의 대운하 논란을 둘러싼 야당 의원의 추궁과 전직 장관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이미경, 박수현 의원 등은 감사원 질의 응답서와 국토부 내부문건 등을 토대로 4대강 수심을 최대 6m로 한 것은 대운하를 재추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운하가 되려면 강폭과 수심이 일정해야 하고 배가 다닐 수 있는 터미널과 갑문이 있어야 하며, 특히 대운하가 되기 위해선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해야 하는데 4대강은 어떤 것도 없다”며 “감사원이 낙동강 구간의 6m 수심 등 일부 요건만 보고 운하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권 전 장관은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다목적댐이 아니어도 준설과 보 설치를 통해 수량 확보, 홍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기까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만큼 마스터플랜을 두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