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나와!” 사법연수원생, BMW로 검찰청 정문 돌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6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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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스포츠동아DB
사법연수원생. 스포츠동아DB


사법연수원 BMW 검찰청

최근 불법 과외, 불륜 등의 추문에 휩싸인 사법연수원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사법연수원생이 외제차를 몰고 대검찰청 정문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것.

1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법연수원생 박모 씨(32)를 붙잡아 공용물건 손상과 난폭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박 씨는 전날 밤 9시 40분경, BMW 승용차를 몰고 대검찰청 정문 출입 차단기를 들이받는가 하면, 대검찰청 앞 왕복 8차로에서 원을 그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박 씨는 경찰이 순찰차 10대를 동원해 검거를 시도하자 달아났지만, 경찰의 차적 조회를 통해 1시간여 만에 체포됐다. 박 씨는 경찰차 10여대가 포위하자 또다시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하지만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순순히 검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또 박 씨는 연행 과정에서 "검찰총장 나와라, 대법원장 나와라" 등의 말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근 사법연수원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여성 연수원생과 불륜 행각을 벌여 아내가 자살한 사건의 당사자인 남녀 연수생에게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불과 2주만에 이번 난동 사건이 또 벌어져 눈총을 받게 됐다.

박 씨의 난동 이유는 최근 시험 성적 등에 의한 스트레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먼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수위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법연수원생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위의 징계는 파면 처분으로, 사법연수원 사상 2003년 성폭행 사건과 최근의 불륜 사건 당사자에게 딱 2번 내려졌다.

법조계는 사법연수원의 이 같은 잇따른 사고가 판사직이 경력법관 제도로 전환돼 임용이 불가능해진데다, 법조인력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초조감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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