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대화 막히자 밖으로 눈길… 금강산 협상 우회압박

■ ‘개성특구’ 南빼고 단독플레이
朴대통령 잇달아 비난… 대남공세 강화, 대북제재 속 외국기업 유치 실현 의문

북한이 18일 ‘해외 합작을 통한 개성 첨단기술개발구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것은 최근 냉랭해진 남북관계를 의식한 특유의 전술이란 분석이 많다. 북한은 최근 신의주 남포 해주 등 6개 경제특구와 백두산 원산 칠보산 등 3개 관광특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지역에 특구 건설계획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달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던 금강산관광 협의 등이 무산된 뒤부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는 대남 공세를 강화해왔다. 특히 이 공세에는 ‘한국의 협조는 더이상 필요 없다’는 경고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 10월 말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남북 합동 해외 투자설명회가 열릴 계획이었지만 북한은 15일 ‘현 시기에 부적절하다’며 이를 무산시켰다. 그 대신 다음 날인 16일 평양에서 캐나다 말레이시아 경제전문가를 초청해 독자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또 외국 기업과 단체의 특수경제지대 진출을 돕기 위한 ‘조선경제개발협회’도 조직했다고 같은 날 발표했다.

이처럼 북한이 일종의 ‘대남 시위’를 하는 것은 14, 15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중 3국 경협 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북한은 이 회의에 참석해 ‘동북아지구 경제성장’에 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 정부에서 남측 경제단체의 참석을 불허하는 바람에 행사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김규철 남북경제협력연구소장은 “북한이 현대아산에 부여했던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철회한 것처럼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 합의도 1단계로 종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을 3단계까지 총 6612만 m²(약 2000만 평)를 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1단계 330만 m²(약 100만 평)만 개발한 뒤 2단계 사업은 2007년 측량만 마치고 착공조차 못한 상태다.

북한의 의도처럼 개성에 첨단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도 3통(통행, 통관, 통신)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 9월 말 한 독일 기업은 합작투자를 위해 개성공단 실사까지 마쳤지만 인터넷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진출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장비 물품은 전략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이 대부분이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반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섬유산업도 제대로 못하는 북한이 첨단 산업을 할 여력이 있는지,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