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역차별… 양극화 더 심화” 반발

자사고 입시 내신제한, 서울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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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일반고 육성정책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명분도, 형평성도, 정책 취지도 모두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반대 여론에 밀린 시안

교육부가 8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선 현장의 관심은 오히려 자율고로 쏠렸다. 교육부가 일반고를 살리겠다며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권을 틀어막고, 자율형 공립고를 폐지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자사고 교장들의 모임인 전국자사고연합회는 “일반고 육성정책이 아니라 자사고 죽이기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교육부와 청와대를 찾아 항의했다. 특히 당초 자사고 전환을 원치 않았으나 정부의 압력으로 자사고로 전환했던 일부 지방 사립고교는 법인 이사들까지 나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전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를 결성해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이들이 회의장을 점거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반고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가 묻히고, 자사고와의 대립 구도만 두드러지는 분위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방 자사고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은 무리수라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육부는 서울 자사고를 중심으로 선발 방식을 손질하되, 학교에 일부 선발권을 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자사고 양극화 우려

교육부의 절충안은 또 다른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자사고 간의 형평성 문제다. 서울 지역 자사고와 학부모는 유독 서울 지역 자사고만 문제가 있는 학교로 비쳐서 불만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A자사고의 교장은 “결국 교육부의 속내는 서울에 있는 자사고가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 아니냐”면서 “고교 유형은 똑같은데 지역에 따라 입시 요강을 달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3학년도 경쟁률을 보면 서울 자사고 중에서 지원자가 모집 정원의 1.5배를 넘는 학교는 양정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휘문고 등 일부에 불과하다. 최초 지원에서 내신 성적 제한이 없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는 상위권 학생이 많은 인기 학교로 더욱 쏠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기존의 비선호 자사고는 정원 미달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

2단계 전형에서는 학교에 면접 권한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위권 자사고는 학생 선발권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서울의 경우 적어도 강남권과 교육특구 지역에 인접한 자사고의 지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사고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도 “이번 조치로 서울 일반고가 강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서울은 오히려 특정 자사고로 우수한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 자사고 입시에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안에 찬성했던 교사나 일부 학부모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당장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29일 교육부를 항의방문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가 일반고 육성 취지를 저버렸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신 성적 제한을 없애는 시안은 그대로 고수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사고 입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