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효과, 이념보다 실용성

[2013 한국인 의식조사]
민족 동질성 회복〈경협 시너지… 4명중 3명 “北사과 없이 지원 안돼”

남북한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같은 이념적 측면보다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비롯한 실용적인 부분에 쏠리는 추세를 보인다.

‘통일 시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3.9%가 ‘전쟁의 위험성 해소’라고 응답했다. 올해 3∼5월 북한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위는 ‘남한 기술력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20.7%)이었다. 그 다음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16.7%)나 ‘민족의 동질성 회복’(15.7%) 순이었다. 이는 통일의 편익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따지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0년 조사의 경우 민족의 동질성을 중시하는 응답(20.6%)이 ‘남한 기술력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16.5%)보다 높았다.

통일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서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라는 답변(42.3%)이 1위를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2위인 ‘이념 등 가치관의 혼란’(26%)을 크게 앞선다. 통일이 되면 한국의 경제사정이 나빠진다는 답변(65.3%)이 좋아진다는 전망(34.7%)의 거의 2배에 달했다. 응답자 개인의 경제사정이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69.3%)도 좋아진다(30.7%)의 2배가 넘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통일 시 국가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2010년 76.4%에서 올해 65.3%로 11.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3.6%에서 34.7%로 11.1%포인트 높아졌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의철 연구원은 “통일 이후의 경제상황 전망 외에 최근 한국의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 속도는 점진적인 쪽을, 방식은 남한식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선호했다. ‘여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8.4%였다. ‘남한식 체제로의 통일’(57.9%)이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39.9%)보다 18%포인트 많았다.

응답자 4명 중 3명(75.2%)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 대북 경제적 지원은 안 된다”고 답변했다. 대북제재의 골간인 5·24조치의 섣부른 해제에 부정적인 셈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