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외압 논란과 항명 파동을 두고 치열한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즉각 수사팀에 복귀시키라고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윤 지청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윤 지청장이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대검 차장(길태기 직무대행)이 유선으로 ‘직무배제는 자네가 양해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윤 지청장의 직무배제 통보 발언에 대해 묻자 길 직무대행은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17일 저녁 윤 지청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6개월 동안 고생했다는 얘기를 했을 뿐 (내가 직접 직무배제를) 통보하지는 않았다. 미안하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길 직무대행은 “직무배제 명령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박지원 이춘석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진상 파악도 하지 않고 조 지검장 요청에 따라 윤 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 지청장을 즉각 수사팀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길 직무대행은 “윤 지청장도 검사장 승인 없이 영장 청구해 집행했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절차적 정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고체계 위반도 항명이 되면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수사팀장까지 임명된 상황에서 윤 지청장을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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