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통과 안되면 1조 합작프로젝트 물거품”

[덫에 걸린 한국경제]<上>정쟁에 발목잡힌 산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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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끝낼 수 있을지…. 매일매일 조마조마합니다.”

지난달 30일 울산 남구 용연동 산업단지 건설현장. 페트병 재료인 파라자일렌을 만드는 UAC의 석유화학공장이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작업원들의 움직임은 여느 현장처럼 분주했지만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공사장의 한 관계자는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먼지를 막으려 스카프로 코와 입을 가리면서 “대형 공사를 하는 자부심이 있지만 자칫 공사가 중단될까 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 3000여 명 일자리 잃을 수도

UAC 공장은 현재 소각탑과 원료가공시설 등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현재 공정이 70%에 이른다. 공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직원들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정쟁에 발목 잡힌 법안 때문이다.

이 공장은 SK종합화학과 일본의 JX에너지가 4800억 원씩 총 9600억 원을 투자한 한일 합작회사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합작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된다.

외투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져야 증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현행법으로는 국내 기업의 자금 부담이 너무 커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원래 SK종합화학은 2011년부터 일본과 합작회사 설립을 논의했다. 2010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가 아닌 20∼40%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하자 합작을 서둘렀던 것. 하지만 정치권에서 갑자기 대기업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은 중단됐다.

공정거래법이 표류하자 정부는 증손회사 의무 지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외투법을 손질해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도우려 했다. 외투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이 일본 측 투자자금을 받아 ㈜SK의 증손회사인 UAC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무산되면 SK 측이 공장 신설에 드는 자금을 모두 대든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UAC 공장 공사와 관련해 배관, 전선 등 공정을 나눠 맡은 협력업체만 30개에 이른다. 일이 틀어지면 3000여 명의 공사 인력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SK종합화학 관계자는 “외투법이 개정되지 않아 일본 측이 투자를 철회하면 SK종합화학이 일본 측 투자액인 4800억 원을 감당해야 하는데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정책 지연에 지역경기는 바닥

이달 1일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예정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인 N금속공장에는 사람이 없었다. 하천을 끼고 펼쳐진 논밭 사이로 10여 채의 가옥이 있었지만 대부분 비어 있었다. 농경지 위에는 폐비닐 더미 등 쓰레기가 어지럽게 버려진 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검단신도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돼 도시가 황폐해진 대표적인 사례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초 공동 개발키로 했던 검단2지구 694만 m² 개발을 지난해 포기했다. 토지 보상이 끝난 검단1지구도 내년 착공이 불투명하다. 완공 시점도 당초 2014년 말에서 2015년 말로 미뤄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LH가 인근 김포 한강신도시 미분양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 개발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등 부동산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지체되는 동안 검단신도시처럼 LH가 장기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개발 지구는 전국 9곳에 이른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 들어간 자금은 약 9조 원에 이른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집값 안정 같은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어진 규제의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지 따져본 뒤 현실이 바뀌었다는 판단이 서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고용 늘리는 추가 대책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정쟁에 빠진 정치권도 문제지만 현 경제팀이 경제라는 배의 조타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입법권을 가진 여야 정치권을 찾아가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자료 설명만 하고 만다는 것이다.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은 민생법안부터 빨리 처리하도록 정부가 정치권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 법안이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재계는 궁극적으로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돼 투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만으로는 충분한 경제 회복이 어렵다”며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책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안산=박재명 jmpark@donga.com
울산·인천=송충현 / 세종=홍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