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없이 北과 싸우면 군사력 불리”

국방부 정보본부장 국감서 답변… “北 올해만 5차례 미사일 엔진시험”

“미국 없이 한국 단독으로 북한과 싸우면 진다는 게 사실입니까?”(민주당 정청래 의원)

“진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중장·육사 37기)

5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정보본부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남북한 간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의 승리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남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조 정보본부장은 “한미동맹이 월등한 전력으로 (북한을) 이길 수 있다”면서도 “남한 독자적인 군사력으로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44배나 되는 국방비를 쓰고도 지느냐”고 힐난했다. 이에 조 본부장은 “전투력 숫자 면에서는 북한에 비해 열세이긴 하나 전쟁이란 유·무형 전투력과 국가 잠재역량을 모두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설전도 있었다. 조 본부장은 야당의 계속된 공세에 “군에서 (대선 개입을) 했으면 이 정도로 했겠느냐. 60만 병력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했지, 이 정도로 엉성하게 했겠느냐”고 맞받았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조 본부장은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다.

정보본부는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한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을 올해에만 다섯 차례 실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지난해 12월 ‘은하 3호’ 발사 이후 장거리 미사일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