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정책, 방어서 공격으로

北 미사일위협 빌미 수비형 탈피… 적기지 공격능력 강화로 전환
자위대 정원-방위예산도 늘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방위 정책의 무게중심을 수비 위주에서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옮겨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내년 방위 예산은 2년 연속으로 늘어나며, 자위대 정원도 사상 처음으로 증가한다.

산케이신문은 9일 일본 정부가 연말 새로 내놓을 방위대강에 ‘탄도미사일 공격 대처 능력 향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금까지 수동적인 방어에 중점을 둔 ‘탄도미사일 대응’이라는 표현에서 한발 나아간 것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이 신문은 풀이했다. 방위대강은 일본의 중장기 방위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7일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과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최종 대처 방안으로 전투기나 해상 함정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일본의 선택지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미국에서 추가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관련 연구에 착수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이지스함에 배치한 해상 요격미사일(SM-3)과 지상에 배치한 패트리엇(PAC-3)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기권 바깥과 안쪽에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고고도지역방위(THAAD)와 지상배치형 SM-3을 추가로 도입해 미사일 방어 체제를 중층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은 자위대 정원과 방위 예산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새로 나오는 방위대강에 사상 처음으로 자위대 증원 계획이 반영된다고 보도했다. 육상자위대 정원은 1976년 방위대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18만 명이었으나 1995년 16만 명, 2004년 15만5000명, 2010년 15만4000명으로 줄었다.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 등을 반영한 올해 말 기준 육상자위대의 현원은 정원보다 많은 15만9238명이다. 아사히신문은 내년 일본의 방위 예산이 2년 연속 늘어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10일 보도했다. 올해 예산은 4조7538억 엔(약 51조341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8% 늘었다.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3원칙’ 개정과 연동해 방위 장비의 국산화를 규정한 방침을 약 40년 만에 개정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