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자정부 설계도 盧 퇴임후에 반환”

상당기간 정부 외부에 방치된 셈
이진복의원 “유출 가능성 수사를” 盧재단 “보안 문제 없지 않았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외교정보전용망 등 각 부처가 운영하는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가 아무런 보안장치가 없는 외장하드에 담긴 채 노무현 정부 말기 청와대에 넘겨진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11일 “참여정부 역점사업의 하나였던 전자정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전자정부 사업 산출물 현황을 하드디스크로 받았고, 참고한 후 원본 그대로 진흥원에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전자정부 시스템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 업무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노무현 청와대는 임기 종료 한 달여를 앞두고 진흥원에 보관돼 있던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에서 사용하는 36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 및 시스템 구성도, 보안구성 등을 외장하드 형태로 제출받았다.

이에 대해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 등 핵심 보안자료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2008년 상반기 중에 반환됐고 외장하드 2개 중 1개는 훼손됐다고 한다”며 “핵심 보안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돼 있었던 5, 6개월 동안 복사 또는 출력 등으로 재생산돼 유출됐을 가능성은 여전한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유출 여부와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대로 전자정부사업 성과 확인을 위해서라면 굳이 전(全) 국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와 보안 관련 세부자료들이 왜 필요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진흥원 측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사가 직접 자료를 진흥원 담당자에게 반환했다”며 “반환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외장하드에 담긴 내용은 수없이 복사해도 아무런 로그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국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유전자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설계도 등 핵심 내용 전부를 외장하드에 모은 것도, 그 외장하드가 이리저리 떠돌았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