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美NSC 같은 국가안전위 만든다

3중전회 폐막… “시장 기능 강화”

일본에 이어 중국이 외교·안보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거대 조직을 신설한다. 중국 공산당은 12일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는 3중전회 폐막 직후 공보를 내고 주요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당 중앙위는 우선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와 비슷한 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가안보체제와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 등 주변국가와의 영토 갈등에 대비하고 사회적 불만 확대에 따른 내치 불안도 제거한다는 목표다.

중국 최고 지도부 내에는 개혁을 이끌 태스크포스인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영도소조(領導小組)’가 설치된다.

이를 포함해 △헌법과 법률의 권위 보호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권 및 검찰권 행사, 인권보장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제개혁 △농민 재산권 강화 △재정세제 및 군대 개혁 심화 등 모두 8개 항목에 걸쳐 개혁의 주요 방향과 목표가 천명됐다. 정치개혁은 주요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