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盧 “전자정부시스템 복사” 지시

이진복 의원, 임기말 靑문건 공개… 盧 “한군데 모아 보는 방법 검토”
TF “복사하면 저작권 문제” 보고

노무현 정부 말 청와대로 전달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등의 유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시스템 복사와 접속 방안 검토를 직접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공개한 당시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실의 ‘부처 우수시스템 조사현황 보고’(2008년 1월 4일) 문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 14일 “부처에서 사용 중인 좋은 (전자정부)시스템을 복사해 두고, 연구 목적으로 여러 개의 시스템을 한 군데 모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와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선정과 시스템 접근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TF는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14개 시스템을 선정해 접근 방안을 모색했다. TF는 2개월여에 걸쳐 ①개별 시스템 접속 ②시스템 복사본 제작 ③매뉴얼 정리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해 기술적, 법적, 경제적 검토를 거친 뒤 ①, ②안에 대해서는 보안과 저작권 문제 등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이어 “시스템 상세 매뉴얼 등을 제작해 대통령의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③안을 추진하겠다”며 보고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대통령 보고 다음 날인 5일 혁신관리비서관실이 아닌 업무혁신비서관실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34개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 인터넷주소(IP), 보안 현황 등이 담긴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진흥원이 보안을 이유로 ‘제출 불가’ 의견을 제시하자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 이 자료를 외장하드에 담긴 상태로 받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