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고용-복지 정보체계 한데 묶는다

융합형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2010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각종 급여 대상자의 정보를 모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지자체로부터 정보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사망 여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3년간 사망자 32만 명에게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급여 639억 원이 잘못 지급됐다. 중앙과 지방 모두 정보 관리가 부실했었고 그나마 협조마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처럼 분야별 부처별 기관별로 나뉜 사회보장정책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되고 관련 정보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칭 ‘국민행복센터’가 설치된다.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는 고용 및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사회서비스는 수혜자가 직접 이용하는 형태의 공공복지를 일컫는다. 아이들을 위한 무료 예방접종, 중장년층을 위한 건강검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서비스는 현금 지원과 달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사회서비스 지출 비중이 높은 곳은 대부분 고용률도 높다. 반면 한국의 경우 현금성 지원에 비해 사회서비스 비중이 낮은 편이다. 사회서비스 비중을 높이려면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 복지 주거 교육 등 부처별로 정보가 분산돼 있고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연말정산 명세(국세청), 이자발생 명세(금융기관), 연금소득(각 공단) 등 각 기관이 관리하는 전산망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고용센터 기능과 지자체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결합한 ‘고용-복지센터’(국민행복센터)의 설치도 함께 논의된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비중을 높이면 무분별한 현금 지원으로 인한 ‘복지병’을 예방하고 고용률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