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엔 손 내밀어 美日과 분리대응?… 서해에 방공구역 선포해 무차별 강공?

한국 KADIZ 확대에 中 카드는
정부, KADIZ-비행정보구역 일치시키는 방안 재추진 검토

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침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중국 정부가 내놓을 맞대응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이 강경 기조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서느냐에 따라 ‘동북아 방공식별구역 분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 소식통은 29일 “한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서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추가로 선포하며 맞불을 놓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서해 ADIZ가 선포될 경우 중국이 이번에 동중국해에 선포한 ADIZ보다 KADIZ와 중첩되는 부분이 더 넓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공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한중관계는 심각한 긴장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 측에 깜짝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종의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의 중첩 문제에 집중하면서 한국에는 ‘동중국해에 선포한 ADIZ와 KADIZ가 겹치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중재안을 전격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를 수용할 경우 한중관계의 파국은 피할 수 있겠지만 KADIZ 확장을 추진할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시간 끌기 작전이다. 군 일각에선 중국이 28일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에서 “한국의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양국 협의의 틀은 한번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즉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를 협의하자는 식이다. 당분간 민감한 이슈는 안 건드리고 변죽만 울리면서 시간을 번다는 전략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KADIZ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설정한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남쪽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60, 70년대에도 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KADIZ와 FIR가 일치되면 이어도 등이 우리의 KADIZ에 들어오게 된다. 다만 KADIZ를 FIR에 완전히 일치시킬 경우 평양-원산 선까지 북상돼 있는 KADIZ의 북쪽 기선이 휴전선 인근으로 하향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북쪽 기선은 그대로 두고 남쪽 기선만 FIR에 일치하는 수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